[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정책민생회의를 열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다.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위원진이 판단할 것. 장관이 추가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Q. 규지제역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국정감사 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등이 중복되고 위계 없다고 지적했는데 장관도 공감했다. 이 세 개가 중복돼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관할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Q.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검토하나?

그것까지는 논의된 적이 없다. 이번 완화 방안은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지원 차원이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측면에서 이뤄졌다. 주택 건설 경기 부양과는 다르다.

Q.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미분양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대책 필요성 언급했는데 어떻게 되나?

8월 기준 미분양이 3만3000가구다. 15년 평균 6만2000가구 정도였는데, 3만3000가구가 대책을 논의할 만한 수량인지 검토하고, 대책을 발표할 시점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

Q. 무순위 청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나?

이번에 대책에는 안 들어갔지만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계속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Q.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은 언제쯤 발표하나? 또 이에 따른 집값 불안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장에게 정밀안전진단 선택권을 줬는데, 재량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다. 집값 불안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초환 발표 후 은마 아파트마저도 가격 변동이 없다. 규제 완화가 바로 가격으로 연결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Q. 향후 신규택지 발표 시점은?

시점과 양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