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경남 밀양에 위치한 한 열처리 중소기업 공장에서 단조품들의 열처리가 진행 중이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며 법제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결국 여야 간 정쟁에 빠져 정기국회 통과가 불확실해졌다.

29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민생특위 마지막 본회의서 납품단가 연동제 안건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국회 민생특위는 여야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7월 20일 출범했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29개의 민생 경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각론과 세부사항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각론에선 연동제 시행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원자잿값 10% 이상 혹은 최저임금이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등락할 때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부 사항을 두고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연동제 적용할 원자재 범위 및 업계 △원자재 가격 기준 △변동분의 업계 간 분담 등 세부 사항 등 입장차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두고 신중론을 펼치고 있으며, 야당은 단독으로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열쇠를 쥐었던 민생특위의 ‘빈손 종료’로 허탈함을 드러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야당은 단독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연동제에 대한 시행령, 세부사항, 예산, 담당 부처 등의 숙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그동안 정기국회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만나 법제화 의견을 피력해왔다. 당장 지난 20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초청해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은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뿌리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가중된 상황이라고 연동제 조속한 법제화 촉구를 호소했다. 뿌리산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 대표적 뿌리업종인 금형업종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감소하는 등 위기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임가공 업종의 특성을 지닌 뿌리기업의 생존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납품단가 연동제 안건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이관됐다. 여야는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시기를 두고선 아직도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