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주재…"기술 초격차 확보 위해 역량 결집"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이라며 "기술 패권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과학기술정책 컨트럴타워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기자문회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전략기술별로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선도적 투자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나설 것인지 잘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과기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고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혁신정책, 연구·개발(R&D) 예산배분 심의를 담당한다.
새 정부에서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이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첨단바이오·사이버보안·첨단로봇·수소·이차전지·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우주항공·양자·5세대 및 6세대 이동통신)에 차세대 원자력, 첨단모빌리티를 추가하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이후 차세대기술, 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원자력 부문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민관합동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등 지속 가능한 추진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