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뭉친 민주·정의…‘검수완박 개정’으로 맞선 국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을 설득하되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뭉치면서 압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심 역풍’ 우려에 난감해진 분위기다. 이에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들고 나오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4일 회동자리에서 ‘국정조사’ 공동 추진 공감대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설득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꾸려 국정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하는 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분노로 바뀌는 상황에도 집권당은 진실보다는 정쟁을 앞세우려 한다. 또 은폐에 동참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을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다음 주 중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조사에 대해 조속히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진상규명의 컨트롤타워가 돼 한점 한 획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띄운 여야 공동 ‘국정조사’ 제안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저희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국정조사를 (수사에) 섞어버리면 수사에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재발방지 정책 개선 등은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선(先)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참사 원인 규명보다는 정부를 겨냥한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당은 ‘검수완박법’ 맞불을 놓았다. 경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탓이라는 논리다. 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상설특검이나 검경합동수사본부 추진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가동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추진 가능하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경찰 조직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입장에선 조사 대상이 경찰뿐만 아니라 행안부, 대통령실로 넓어질 수 있어서다.

한편,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이날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후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 추모 위령법회’ 추도사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 올린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