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민간 주도 성장 역점이 디지털 전환…자율규제 원칙 환경"
"핵심기술 개발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부 데이터+민간 서비스'"
"B20,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류 공감' 디지털 질서 정립할 공론장"
대통령실 "尹 제안으로 뉴욕대·카이스트 '디지털 거버넌스 포럼' 발족"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B20 서밋(Summit)에서 현재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한 컨벤션센터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B20 서밋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현재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르다.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 붕괴로, 팬데믹은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라며 “(반면에) 이번 위기는 수요 측보단 공급 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위기 대응 해법 역시 공급 측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 투자 제약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투자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이 기존 산업·데이터와 결합해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역점을 두는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며 “아날로그 시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키 위해 교육·직업훈련 개혁에도 착수했다.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같은 핵심 분야 기술 개발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과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 데이터와 민간 서비스가 결합해 새 가치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 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B20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논의할 최적의 공론장이다. 많은 디지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시대 혜택을 향유토록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관련해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논의를 제안했고, 뉴욕대는 카이스트와 함께 지난 10월 디지털 거버넌스 포럼을 발족했다”며 “B20에서도 윤 대통령은 ‘기업 간 협력의 장인 B20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논의 주도를 제안하며 한국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논의를 선도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공급 측 혁신으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키 위해선 각국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과 정부, 민간 부문 간 협력 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B20의 역할과 위상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무역 활성화, 글로벌 공급망 포용성 강화 등 그간 논의해온 다양한 협력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 B20을 매개로 하는 기업 간 파트너십을 더 강력하게 구축해 글로벌 공급 측 혁신을 위한 다층적 협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