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주당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시즌2”

입력 2022-11-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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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1% 문제 아닌 주식시장 전체 문제
민주당, 국익과 국민 무시하는 ‘입법 갑질’ 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7. myjs@newsis.com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 2에 불과하다”며 “또 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이냐”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며 “더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는 애초 근거로도 삼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한 통계 조작임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최근 금투세를 두고 ‘유예론’과 ‘신중론’이 충돌하는 상황도 지적하며 “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검토 발언에 상임위 간사가 이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고 했다.

성 의장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겠냐”며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민주당이 모른다면 더 큰 문제 다.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