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시가 30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을 확보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책 실현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Q. 그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단편적인 대책 위주로만 나왔던 것 같다. 첫 종합대책인 것 같은데 앞서 종합대책이 없었던 이유가 있나.

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해결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지옥고라고 해서 갈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주거 형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진작에 챙기지 못한 것에 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단 4개년 계획을 세웠다.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물량 문제 등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이다.

Q. 침수 주택 매입 등에서 예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저번 예산 발표 당시와 예산 차이도 있다. 인력이나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거안심지원반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조만간 조직과 인력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은 분류 기준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 예산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보통 공공기숙사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거나 좌초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지금 확보해 놓은 예정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개발사업을 통해서 정해놓은 부지는 인근에 아파트 단지하고 함께 개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 충돌하거나 주변 원룸에서 장사하는 분들과 충돌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Q. 공공기숙사는 민간 협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임대료 수준은 협의를 통해 제안할 생각이다. 민간은 아니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도 있는데 이런 곳들의 기숙사 비용을 고려해서 책정할 것이다.

Q. 쪽방촌, 반지하에 사는 고령자들은 오히려 떠나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들을 억지로 주거 이동을 시킨다든지 주거 상향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냉난방 개선 등 시설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