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與 의견 분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론'을 놓고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를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출신 대전시장과 충청남도지사에 이어 여당 전(前) 원내대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지도부와 코로나 대책 수장은 섣부른 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22.12.05. bluesoda@newsis.com

대전시가 쏘아 올린 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판단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며 “OECD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 후 물먹으며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며 “이 같은 방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역당국을 향해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린다”며 “자유는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치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1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엄청난 압박감 속에 잘 방어했던 경험이 있다”며 “그때 얻은 최고의 교훈은 정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끼어들어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이라며 “이 분야는 의료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고, 정치와 행정은 그 판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장, 충남지사,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이 실내마스크를 벗겠다는 과감한 선언을 했다”며 “인기는 얻을 것이지만, 방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권자가 원한다고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시라”고 제언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시장 모두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로서 향후 당 내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한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