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내친김에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뽑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불법 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건설노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대변하듯 국민의힘에서는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은 노조의 재정 서류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재정 투명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향해 공세를 퍼붓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 대비 5%포인트(p) 오른 44.5%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1월 4주 36.4% △12월 1주 38.9% △12월 2주 38.4% △12월 3주 41.1%로 서서히 우상향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도 △11월 4주 30% △12월 1주 31% △12월 2주 33% △12월 3주 36%를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정치권에서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최대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이날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의 특강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친기업 정책’ 노선을 고수하는 보수 정권의 기본 노선에 충실하기 위함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 정부는 취임 때부터 노동·교육·연금개혁이라는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동개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비슷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월 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잡기’의 배경으로 원희룡 장관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다. 윤 대통령이 원 장관과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윈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뜻에서다. 원 장관은 노조에 관해 누구 보다 앞장서서 윤 정부를 대변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송 거부하는 탱크로리는 기름대란이 목적인가”(12월 1일), “조폭행위를 당장 멈추라”(12월 5일), “민노총 내에 자리한 노동 귀족 카르텔은 반드시 분리 제거해야 한다”(12월 7일),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12월 20일)를 올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원 장관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과 접점이 많다.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다소 편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내년 1월 개각설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것을 떠나 이번 사태로 업무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호흡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눈 여겨 보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