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새벽 638조7276억 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게 처리됐다.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3142억 원 순감했다. 3조9000억 원 증액에 4조2000억 원 감액한 결과다. 순감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7000억 원이 늘었고, 9조7000억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으며, 반도체 산업 투자 1000억 원과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 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계기 안전투자 213억 원 등도 반영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이 포함됐다. 애초 민주당이 요구한 규모보다 크게 줄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시켰다며 홍보했다.

감액 중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이 절반 줄어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폐지 요구를 물리치고 정식 예산 편성을 따낸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1조3955억 원과 용산공원 조정 사업 496억 원은 정부 원안 그대로 지켜냈다.

▲지난 2월 1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합의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은 불만을 토로했고, 이재명 대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다. 이대로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100% 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역화폐 등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한이 끝난 지 3주가 넘은 시점이다. 거기다 정기국회 회기를 넘은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새 정권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끄는 대목으로, 여소야대에 따른 여야 협상 난항이 극명히 드러났다.

정부ㆍ여당 입장에선 내후년 4월 총선에 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탓에 정쟁이 길어졌다는 모양새를 부각시켜 총선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를 전할 수 있어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태세를 보인 배경에 이 같은 계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