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첫 예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 일부가 깎이고,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게 왜곡돼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해 분골쇄신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국민들께서 체감토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보완책’은 예산과 부수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후퇴된 만큼 행정권을 활용해 채우겠다는 것으로, 법인세 세제지원을 늘려 실효세율을 낮추는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예산과 관련해 전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언급하며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면서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