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하나銀 기술금융 실적 우수…은행 외부 TCB 위탁관행 등은 개선 필요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TECH) 평가 결과 농협·하나·광주·부산은행의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평가 품질을 심사한 결과 은행의 외부 기술신용평가(TCB) 위탁관행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와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권은 신용등급과 담보가치는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에 기술금융을 통해 자금을 공급 중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41조7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35%에 달한다. 기술금융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대출보다 금리·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술금융대출은 평균 금리가 4.27%로 일반중기대출(4.37%)보다 0.1%포인트(p) 높다. 평균 한도 역시 기술금융대출이 3억3700만 원으로 일반중기대출의 평균 한도인 1억3200만 원보다 2억500만 원 높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부터 기술금융 취급 노력도를 반영하기 위해 ‘증가율’ 지표를 확대하고 IP금융 등 혁신금융 지표 확대 등 개편된 지표를 적용했다.

평가 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소형은행 중에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차주 수, 신용대출 등 대부분 분야의 노력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TECH 평가 실시 이후 첫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외에도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확대해 2018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은행의 기술평가 품질관리 체계 심사 결과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올해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를 신설, TCB사와 자체 TCB평가 은행의 기술평가 품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TCB사와 자체 TCB평가 은행 모두 품질요건과 내부 품질관리 활동을 충족했으나, 은행의 외부 TCB평가 위탁관행과 TCB사의 평가 대상 선정 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이 TCB사에 부적절한 평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은행의 행위 규칙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이 기술금융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거나 특정 등급의 평가 결과 유도,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TECH 평가부터는 은행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기업에 적정하게 공급했는지 점검·평가하기 위한 샘플 수를 기존 40건에서 최대 200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 중 품질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서 품질개선 세미나를 실시해 품질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요청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개별 피드백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품질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평가서 품질등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TCB사가 업무를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TECH 평가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기술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공유하고 추후 해당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