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도심융합특구 예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과 함께 해외건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복합용도구역이다.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에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간·디지털 인프라, 금융·R&D 등 범부처 패키지를 제공한다. 법인·소득세 등 세제 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한다.

국가산업단지도 새로 조성한다. 소형모듈원전, 원자력 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기존 노후 산단은 고밀·복합 개발해 첨단산업에 맞게 리뉴얼할 수 있도록 활성화 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본격 착수한다.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에 나선다. 1차 이전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 기관 선정 기준,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상반기 내 수립할 방침이다.

올해 ‘350억 달러+@’를 목표로 해외건설 경쟁력 역시 강화한다.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공략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단계별 수주계획을 수립한다. 정보통신기술(ICT)·원전·방산 등 산업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를 수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PPP) 진출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