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국토부 차관 “5월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노력”

입력 2023-0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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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건설안전 전문가 간담회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올해 5월을 목표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전환을 위한 ‘건설안전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16일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학계가 참여했다.

이 차관은 “과거 행정처분 등 규제 위주의 땜질식 제도보다 현장의 자발적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의 중장기 관점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 건설단계에서 모든 건설 주체들이 안전투자 비용에 대한 합리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는 원칙에 따라 처벌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상대적으로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전 단계에 걸친 건설안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