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 열고 난방비 지원책 논의”

입력 2023-01-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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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다음주 당정협의에서 난방비 대책 논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지급 방법 전부 검토 중"
"취약계층 우선…대상 확대 여력은 검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난방비 지원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바우처 등 지급 형태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선 취약계층부터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당정협의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 국민 지원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지 묻는 말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다”면서 “그 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난방비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전문가와 논의해 구체화하겠다고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난방비 폭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내 가스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정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지만 너무 인기 영합 정책 때문에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며 “가스공사 적자가 1년에 10조 원 가까이 되는 걸 그냥 둘 수도 없다”고 했다. 전임 정부가 가스비 인상 시기를 미루면서 현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추경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래 국가재정개혁은 1년 단위로 하는 본예산이 중심”이라며 “불가피한 재난이나 이럴 때 예상하지 못한 재난일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추경을 일상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대란에 대해선 “다만,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가격 인상이 예정된 전기료·대중교통 요금 등에 대해선 “공공요금이 일시에 다 오르면 서민 가계의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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