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한 번 현장에 나섰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가스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이 장관은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이 이번 정부의 대책이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혜택을 주도록 신청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1일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외에 요금 할인을 59만2000원까지 늘리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려는 의도다.

이런 대책에도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고, 난방비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이 장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 철저한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난방비 대책과 더불어 국내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진 후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다. 박일준 에너지 차관(2차관)은 지난달 26일 오후 "난방효율개선 지원단을 만들었다. 단기적 조치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조치할 방법도 산업부나 타 부서에서 크고 작은 방법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배 늘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액도 늘렸다. 다음 날엔 이호현 전력정책관이 지역난방사업자들을 만나 난방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엔 난방비 폭탄 관련 장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서울 정릉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겨울철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주무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가스요금 할인 등을 지원하면서도 장기적으론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에만 9조 원에 달했고, 회수하기 위해선 현재 MJ(메가줄, 가스사용 열량 단위) 당 19.69원인 가격을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에 여러 사람이 호응할 수 있도록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 합리적 소비가 먼저"라며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인식을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가스수급에 집중하면서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겨울철 가스수급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선제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난방을 위한 가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