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사퇴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일자, 그간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퇴진 압박이 아닌 원론적인 관점을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6일 이 원장은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횡령 등 최근 금융산업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이슈에 대해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은행 이사회의 적정성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적정하다고 보는지.
어떤 걸 말씀 드리면 자꾸 (특정) 사람에 대해서 보시는데.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는 걸 강조하겠다.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이사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안다. 경영진과 친소관계로 인한 장기 이사회 잔류(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사회가) 실질 기능하려면 복잡다단한 최근 금융 지주 회사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회적 그런 것들이 준비된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에 대한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 경영진과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내지는 이사들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적시 보고하는지에 대한 일부 문제 의식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 흘러가도록 돼야 한다.
-업무계획 자료에서 금융회사 회장 선임 절차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글로벌 기준이 뭔가.
최근 진행된 특정 금융사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유럽과 미국 등을 보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내부 이사에 영향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시간적으로도 그렇다. 특정 기간 정도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한정할 건 아니다. 다만 최근 일부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롱리스트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된다는 건지, 단순히 외부 헤드헌터에 의뢰했다는 건지, 헤드헌터에 지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건지, 주주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롱리스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에서 (문제 의식이) 출발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직접 하나하나 실무적 내용을 챙길 수 없어서 그 밑에 실무 조직의 서포트를 받아야 한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금융지주가 차지하는 국민 경제에서의 중요성과 업무범위에 비춰 블랙박스에서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 관치 논란도 있으면서 이슈화된만큼 제도화가 필요한 건 제도화하고 제도로 안될 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서 한 단계 높여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
-이사회 정례 면담 언제부터 할 계획인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이사회 접촉하면서 개별적 현안 중심으로 감독당국 입장 전달했다면, (현재는) 이사회 면담 정례화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통제도 있지만 실무단만으로는 통제가 안되고 CEOㆍ이사회 통제가 있어야 동기부여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사회와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소통 방식과 내용은 공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지주 회사, 금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해 가급적 개별 후보에 대한 거 안하려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원칙적 입장 표명했던 건데 그 와중에 여러 경로로 정부 내지는 금융당국 입장, 지지를 참칭해 그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 분의 시도가 당국 입장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노력했다.
네거티브 의미에서 ‘이런 기준 미달하는 분 안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원칙적 입장 표명했다. 원론적 기준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거다. 내외 통제적 측면에서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누굴 지지 한다는 거냐고 묻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 안드렸는데. 원칙론적 접근에서 펴나가겠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종룡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사회에서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봐서 이사회 결정 존중한다. 숏리스트 후보들이 (모두) 훌륭하신 분이고 뛰어난 덕목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분들 중에 누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다. 앞서 우리가 바라는 이사회, 승계 절차에 모범은 충분한 기준으로 다양한 CEO 후보군 풀을, 내부가 됐건 외부가 됐건 (넓혀달라는 거다). 어떤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외부 수혈 통해서 다양한 공격적 영업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시절은 내부분이 살림 다지면서 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내부가 좋냐, 외부가 좋냐는 거에 대한 절대적 기준 없다.
당국 입장에서 미니멈 원칙론 말씀 드리는 거다. 성장은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다. 주주와 이사가 판단할 문제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 임명되실 이사회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진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은행 지배구조 관련 정책 보완할 게 있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도 감독당국이 이사회 등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 가장 원론적인 명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소통한 적 있는데 제도화, 정례화하는 어떤 질의 방식으로 만나는 걸 패턴화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처럼 (만남을) 들쭉날쭉 하면 특정 시점의 만남이 특정 목적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경영진의 판단을 이사회가 어떻게 서포트하는지 감독당국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하이레벨 이사회 소통과 실무단 소통 구체화해서 제도화하고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사회 소통은 금감원에서 검사 전에 ‘이런 부분 중점 검사하겠다’고 하거나 이사회에 ‘이런 실패 사례가 있으니 봐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전달하는 등이 될 수 있다.
올 한 해에 끝나지 않고 정례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내용을 다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든 걸 시장 자율로 맡기는 게 적정한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일단은 이슈를 공론화하고 선진국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서 일정 부분 법제화 내지, 제도화 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반대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이 전달되는 경로가 있고, 채권 시장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이 있고, 은행 등에 전달되는 경로가 있다. 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있었지만 많은 부분(금리 인상)은 작년에 이뤄졌다. 작년 하반기까지 금융시장 혼란 초래 결과만으로도 금리 인상 효과 충분히 이뤄진 거고 국민이 개별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 이뤄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 효과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할 건 아니지 않나.
작년에는 워낙 가파른 금리 인상 폭과 속도로 수신 금리가 금리 인상 폭보다 훨씬 빨리 오른 걸 체감한 바 있다. 과도한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은행채 과발행, 기타 금융권의 사실상 채권 발행 중단 여러 혼란 목격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자금 운용과 채안펀드를 가동했지만, 대응의 중심은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막기 위한 노력이다.
취약층 지원 차원에서 이자에 대한 금융권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당국 입장에선 그보단 금융시장 교란 막기 위해서 수신금리 자제, 은행채 발행 자제를 (당부) 해왔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중점해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은행채는 1월 중에 상당 부분 많이 발행됐는데 추이가 지난 9~10월 이전 형태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다 자신이 없다. 1분기 상황 보면서 시장 실패가 남은 상황에서 어느정도 정상으로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갈지에 대해 봐야 한다.
-은행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 내고 성과급 잔치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도 은행 배당을 늘리라는 움직임이 있다.
은행의 민간 기업, 영리 추구 기업으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은행은 과점적 형태로, 구조적으로 여수신 차이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부분 있다. 은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물 자금 지원 기능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자율적 잉여자금에 대한 처분 자율성, 손실 충당 관련 여력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행동주의 펀드 관련해선 자본시장이 최근 몇 년새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다양한 형태 역할하는 하우스 생기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그 기능을 존중한다. 다만 은행이 단순히 영리 추구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 등 여러 역할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은행이)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 낯춰여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분모가 줄어서 배당 여력 커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성장 관련 문제가 있다. 사업영역 확장이 어려운 거다.
또 주로 고신용자 대출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어려운 실물경제 상황에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주주 이익 극대화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성과급은 우수 임직원 기여 통해서 성장이 이뤄져서 원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 규모가 수십억 원, 수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러 업권이 작년에는 혼란한 금융시장 와중이었다. 예를 들어 캐피탈 여신전문금융채 발행시장 어려울 때 채안펀드로 시장 받쳐준 게 있고 수익성 악화가 덜 현실화됐다. 증권사도 긴축상황 관련 우리 금융당국에서 한 역할이 있다. 오롯이 해당 금융회사, 임원에 공로로 돌리기에는 구조적 (한계) 측면 있다. 올해 경제 상황 어려워질 걸로 보이는데 순이자마진 구조상 10조 원 이상 발생한 영업이익이 올해에도 그 이상 발생할 가능성 크다. 영업이익이 10조 원인데 비이자이익 손실을 고려하면 이자이익은 수십조 원 이상일 거다. 그걸 오로지 그걸 다 주주와 임원의 성과급 배분하는 게 과연 은행의 구조적 독과점 기능에 비춰 적절한 건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같이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이 공공재라고 했다. 은행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금융 자체가 실물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금융기관이 공적 의미 있지만, 특히나 은행은 은행법상 은행 역할, 일부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거다. 취임 시점부터 은행에 공적 역할에 대해 그런 입장 견지해왔다. 지난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역할을 A다, B다 딱 말할 순 없지만 자본적 여력이 존재해야 하는 측면이 틀림 없이 있다. 자율적 주주배당 정책, 임직원 성과 공정 평가 등 존중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진 않겠지만, 과연 적정선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견실하지만 실물경제 우려를 고려했을 때 충격이 있다면 은행이 범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충당능력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 은행 자체의 사업 계획상 올 한 해 자산 증가, 증대 노력이 있겠지만 그건 위험가중자산 증대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은행이 완전히 1, 2등급 차주에게만 여신 공급할 게 아니라면 중저신용자 배려 필요하다.
-차주 소득산정 방식 개선은 어느 방향인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 총량 규제 등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인 상황에서 근간이 되는 규제다. 금융위원장이 말했듯 DSR 관련 규제 근간은 전혀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DSR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거부감이 적을지 개별 지점마다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쓰는 게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지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 소득 산정 관련 기준을 A로 하면 소득 늘어나는데 B기준으로 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비대면 인터넷은행 활성화 방향성과도 안 맞다.
소비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접근성 측면이 있고. 금융회사 통해 DSR 규제가 형해화되면 안된다. 양쪽을 비교 형량해서 말씀을 듣고 개별적으로 미세 조정하겠다.
-토큰 증권(ST)의 감독 방향은 어떻게 되나.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거다. 해외 여러 시장에서 이슈 보면 그 결과에 대한 감독당국 내지는 증권을 포함한 금융권 다 인식 수준이 똑같진 않다. 그 기준을 맞추는 노력을 최대한 신속히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 필요한 게 있어서 모니터링 등 해서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 여지가 있다. 최대한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할 거다. 개별적 증권성 판단에서 감독당국이 ST를 보는데 견해 다르다면 절차는 자본시장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급적 올 한 해 ST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비증권형 토큰, 즉 ST 이외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함께 정리되는 게(목표다). 연내에 조용히 되고 기준을 적립해서 업계 재도약을 마련할 한해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ST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입법도 금융위와 함께해서 노력하겠다.
-외국 회사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불편사항은 인허가 과정이 긴 것이라고 한다.
인바운드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노력할 거다. 국내에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연기금 상대로 여러가지 펀드 운용을 투자 받으려고 하는데 심사 절차 너무 오래돼서 공사모펀드 심사 절차를 고도화하기 위한 펀드신속심사실 만들었다. 그 팀에 최대한 우수자원, 이런 분들 배치했다. 엄무 방식을 종전처럼, 분쟁처리절차 관련해서 할 떄도 선입선출로 해서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난도 높은 건 팀 만들어서 처리한다든가 (할 수 있다). 동일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필요 자원 숫자 늘려서 적체돼 있는 걸 상반기 중으로 많이 해소할 계획이다. 전문 투자자의 신속한 상품 접근성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 그 대신 전문가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등 그런 고민 갖고 추진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있다.
입법 관련해 감독원 역할이 금융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검경 협력 과제는 금감원이 실무 필드 기구로 있어 여러 문제 의식 느낀다. (구조상) 현실적 괴리가 있다. 보험사기 담당 팀들이 왜 컨트롤타워 설치할 필요가 현장에서 있는지, 개별적으로 감독검사 권한이 왜 필요한지, 특정 규정 위반에 대해 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지 금융위와 함께 정무위에 설명드린다면 현장 실태를 의원이 잘 알지 않을까 한다.
전 직장에서 보험사기 처리한 적 있다. 제 경험을 감독원 업무에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기회가 될 때 개인적으로건 정무위원에게 설명 드리려는 마음 있다.
-금융지원 측면에서 실효성있는 우수 지원 사례 발굴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작년 말에 지주 회사에서 95조 원 지원 정책 마련했고,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위한 4000억 원 안 발표했다. 5000억 원 프로그램 발표해서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다만 그중 일부 시각은 거기 포함된 내용이 통상적인 과거 관행을 포장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측에서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과거 계속 지급한 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테니 이걸 근로자 지원책으로 생각해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단체로서 포장이 되다보니 그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훨씬 더 의지가 있는 회사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사회공헌의 경쟁적 환경이 조성 안 된 측면이 있다. 실효적 지원 효과 있는지, 어떤 금융사가 잘했는지에 대해 당장 상반기 될 수 있지만 일종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 사회 공헌 관련해 잘 챙겨보겠다. 공헌도가 높고, 사회 안정 공헌도가 높은 은행, 증권, 회사 보험사가 어딘지 구체화해서 국민께 알수 있게 한다면 노력한 금융사 입장에선 이미지 제고, 여러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원장으로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나 올해 하려는 계획이 있나.
금감원의 업무범위가 이렇게 넓은지 예상치 못했다. 어느정도 생각은 했지만. 7~8개월 사이 여러 이슈 겪었다. 단기자금시장 안정, 흥국생명 사태, 가상자산 관련 내부 검토 등 다양한 개별 주제 관심 갔던 게 있는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면서 강하게 느낀 건, 이걸 감독원장이 됐건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가 됐건 개별 이슈를 개인의 결심으로 하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감독원 시스템이 개개인 구성원의 인식과 개별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부 운영 방식과 인사 시스템, 조직 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독원 내부에 훌륭한 구성원이 많고 여러 이슈 해소한 게 많다. 한편으로 일종의 민간 조직으로서 동기 부여 시스템이 고도화돼 있는가에 대해선 솔직히 회의적 시각도 있다.
-향후 선거 출마도 고려하고 있나.
답변을 회피하면 출마할 거라고 여기실 것 같다. 감독기구로서의 금감원 역할 관련된 것들에 대해 어느정도 기여한 바가 있다. 단순히 6개월, 1년 사이 바뀔 수 있는가는 (아니다). 시간이 필요한 과제다. 여기서 역할 잘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고민 중이다. 자연히 그런 부분에 오해 받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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