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횡재세’ 도입 적절치 않아…국내 정유사 수익구조 외국과 달라”

입력 2023-02-07 14:53

(국회방송 캡쳐)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정유사에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 ”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횡재세를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부 유럽에서 세금을 걷은 실적이 있다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그렇기에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며 “원유 생산·정제 이런 것을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정유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업계는 글로벌 메이저들과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