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하며 이 부총리를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들과 잘 협의해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도 학생·학부모·교사·학교 사이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일방적, 지속적, 집단적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소송까지 거친 게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도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을 당시 내놨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012년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통한 학생 상담 정보 공유 △생활지도와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복수담임제 △교우관계 개선과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체육수업 확대 등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중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두고 당시 지나친 '낙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입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방안이라 학교폭력 근절 효과는 클 수 있어 유력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정 변호사 아들 관련)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드라마(넷플릭스 웹드라마 더글로리)도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가진 오래된 문제로, 해결 노력이 부족했었다”며 “학생들 간의 싸움뿐 아니라 일방적인 괴롭힘 등 여러 형태가 있고, 학부모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했는지, 입시와 관련해 대학교는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지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와 같이 자녀의 문제까지 인사검증이 미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7일)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 후보 사전질의서를 좀 더 정확히 기재했으면 하는, 자녀 문제가 있었으면 굳이 공직에 나서야 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자녀까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진 않을지, 연좌제가 되는 건 아닌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