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대상 부품 수출 허가 취소 검토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 화웨이 로고가 보인다. 베이징/AP연합뉴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기술 무역 강화를 목적으로 중국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국 기업들의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스마트폰과 기타 장비에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하는 퀄컴과 인텔 등 주요 기업에 4Gㆍ5G 기술과 관련한 신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정부와 허가 계약을 맺고 중국에 4G 기술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치는 신규 허가 제한을 넘어 기존 허가까지 취소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소식통은 “화웨이 수출 정책이 축소되고 있다”며 “백악관은 기업들에 ‘4G 판매를 중단하라. 화웨이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줄 시간이 왔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5G 이하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추가 제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은 미국과 중국이 정찰풍선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대러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공개한 대러 추가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들을 포함하자 중국이 맞불을 예고한 상황이다.

WSJ는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서방 기술을 이란, 러시아, 중국에 제공할 위험이 있는 자국 무역 정책의 허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화웨이 공급 금지를 중국과의 광범위한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