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스템에 내장된 요소는 교체해야”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 화웨이 로고가 보인다. 베이징/AP연합뉴스
소식통은 “독일 정부는 통신 사업자가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ZTE의 특정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금지 조치에는 네트워크에 이미 내장된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자는 이를 제거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제외 조치다.
또 “사이버 보안당국은 몇 달 전부터 자국 보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5G 네트워크 부품이 있는지 확인했다”며 “현재 조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결과는 이미 명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2021년 IT 보안법을 통과하고 통신 장비 제조업체들의 차세대 네트워크 진입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이후에도 화웨이와 ZTE에 대한 규제는 다른 국가들 수준에 그쳤다. 이번 새로운 조치는 독일이 4G보다 5G에서의 화웨이 의존도가 더 커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차이트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