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 내 길드홀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정부가 17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석·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앞으로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항이 폴란드, 헝가리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부는 일단 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날 EU가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장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산업부는 EU의 법안 발표에 앞서 작년 10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