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일 화이트리스트 회복, 협의되는 대로 법령 개정”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한일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을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일본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일회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해제했는데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남겨뒀다. 우리 정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변경하는 것으로 가능한 반면 일본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소요돼서다.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관련해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산업부 고시라 일본에 비해 쉽다”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왔지만 (화이트리스트 복귀 비롯 수출규제 해제로) 앞으로 27억 달러 수출증대 효과가 있고 기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약 20조 원 가량 손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한일회담에서 합의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 신설 및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등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고도 밝혔다.

한일회담 개최 계기가 된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금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국내 반발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자·유족과 직접 소통해 설득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불가피성을 홍보키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외교는 기본적인 원칙이 상호주의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게 한일 여론”이라며 “정치인들이 나서 ‘윤 대통령이 결단했으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 선언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연내 방한할 공산이 크고, 이 때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합의사항들을 제시된다. 이를 위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에 대한 압박여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위당정협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과의 새 협력관계를 국민에 적극 홍보하고 알리도록 당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의 성공 여부는 이제 시작으로 양국의 노력에 달려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도 과감한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