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은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대표가 겹겹이 두른 방탄갑옷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며 “과거 이재명 시장 일당에게 성남시는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봉건 영지’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박제된 과거의 범죄혐의가 명확한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후안무치하게 방탄 갑옷만 덧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아니라고 해도 수많은 증거와 진술은 모든 범죄혐의의 주범을 이재명 대표로 가리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답’도 ‘정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에 나섰다”며 “이재명 대표가 피하고자 했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이재명 시장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이 대표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법정에서나마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해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에 대한 셀프구제를 결정하는 순간 국민들은 ‘답정방탄’, ‘당헌조작’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정치적 목숨줄을 스스로 끊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