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쌀값 안정을 위한 다른 패키지 법안들을 추진해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 전량을 매입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끝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고 밝혔다.

정부는 쌀을 생산하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금제 등을 시행 중이다. 의무매입제로 쌀 농사 수입이 정부 재정으로 보장되면 타 작물 전환 유도가 어려워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을 표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15명의 집단 반대만으로 부결시킬 수 있어서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쌀 의무매입은 포기하되 쌀값을 안정시킬 다른 법안들을 마련해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했던 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켜 쌀값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쌀 과잉생산을 막는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무매입은 정부가 저리 반대하니 안 되겠고 과거에 시행했던 변동직불금처럼 목표가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제도, 또 콩·밀·옥수수 등 전략작물 자급률 목표에 따라 1년마다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아내는 등 법안들을 모아 단일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5년마다 정한 쌀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제한 금액의 85%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재정 낭비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인 양곡 수매 총 보조상당액(AMS) 일정 수준 감축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재도전’에 정부는 별도로 쌀값 안정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6일 민당정협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육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민당정 협의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촌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