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다음주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에 최종 표결을 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다룬 주요국의 첫 단독 법안인 만큼,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9일(현지시간) 법안 논의를 위한 토론을 거친 다음, 20일 최종 표결에 나선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뤄진 일정인데, 코인데스크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당초 논의한 법안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미카는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주요국의 첫 단독 법안이다.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과 함께 고객 신원 확인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언어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대한 추가 변경 제안을 모두 거쳤다. 이제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해 EU 이사회 의원들과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 해당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카가 통과되면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 우리 금융당국도 유럽의 미카 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MiCA 법안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카 법안에 담긴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럽중앙은행 감독위원회 위원인 엘리자베스 맥콜(Elizabeth McCaul)은 이달 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MiCA와 같은 규제 시도가 최근 복잡한 글로벌 시장 생태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본사 위치가 불분명한 바이낸스를 예로 들며, “물리적 경계가 없는 회사를 어떻게 감독할 수 있냐”면서 “어떤 관할 국가도 기업이 법적 지위와 사업 책임자를 밝히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럽의회 의원 중 여전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인물도 있다. 유럽의회 의원이자 전 벨기에 재무장관인 요한 반 오르벨트(Johan van Overtveldt)는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마약을 금지한다면 가상자산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은 투기적이며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