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KOSI 심포지엄'에서 이홍배 동의대학교 교수가 '급변하는 무역통상 환경과 한일 중소기업의 협력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무역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ㆍ중 통상 분쟁 대응 등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제4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달 16일 한ㆍ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시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풀리면서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홍배 동의대학교 교수는 ‘급변하는 무역 통상 환경과 한ㆍ일 중소기업의 협력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본격화로 기존 분쟁은 기술패권화 확보와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며 “미중간 통상분쟁 장기화로 각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미국 주도 경제권을 우선시 해야 하지만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과 긴밀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한ㆍ일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한ㆍ일 간 무역 갈등이 양국 경제에 손실을 야기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에 대응하고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 방안으로 △연구·기술개발 공동펀드 조성 △수출공급망 강화 △벤처투자협력 활성화 일본기업 유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벤처캐피탈(VC) 자금력은 엄청나다”며 “가로막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이 해소되면 기업과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VC, 우리의 벤처기업이 큰 협력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제고 △판로 지원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경색됐던 양국의 관계 회복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의 활용과 경쟁 심화 등에 대비한 중소기업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영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재난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는 미래의 위기관리가 급선무”라며 “한ㆍ일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액션 플랜 수립과 함께 신중한 외교적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국의 경제협력은 정치적 문제와 독립적으로 이행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 등 국내 금융 안정을 도모하고 한일 금융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구 배재대학교 교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수입은 더 증가하고, 대(對)일본 수출은 더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미·중 기술패권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대응할 경우 가장 큰 수혜는 한·일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