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韓, 이민정책 통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방한할 예정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진행한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분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 확충 사례로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며 "이를 통해 이민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챗지피티(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 내 생산성 향상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AI 기술 혁신이 생산성 극대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략 수정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및 교육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의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구매약속(Advance Market Commitments)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구매약속은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수익성이 낮으면 정부가 구매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이고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강점 분야로 에듀테크,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정부를 언급했다.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재정이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에게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벤처기금과 같은 사회혁신기금 도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엄격한 평가와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 대안을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내딜 2일 ADB 연차총회에서 열리는 '한국 세미나의 날' 행사에서 아시아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조동철 KDI 원장과 기조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