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 복보증 지원 조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특례보증 비율 85%로 확대

▲LNG 벙커링 전용선 블루 웨일호(Blue Whale).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선박시장 수주 1위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선수금환급보증(RG) 복보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특례보증 비율도 늘린다.

산업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울산시 현대호텔에서 조선업계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했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했다. RG 발급은행은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고려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보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 원을 추가해 지원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들은 IR을 통해 재무구조, 저가수주 등의 우려가 해소된다면 중형사에 대해 RG 발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RG 발급기관엔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세계 선박 시장 점유율(금액 기준)은 40%로 1위를 달성했고 수주 잔량도 3868만CGT를 기록하며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올해 조선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8% 이상 높아진 215억 달러로 예상된다.

조선업 호황 속에 올해 1만 4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는 원활한 인력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분기에 5500여 명을 확보했다. 기능 인력(E-7)은 4305명을 고용추전 완료했고 이 중 3184명이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통과해 현장에 투입됐다. 저숙련 인력(E-9) 약 1850명에 대한 비자 심사를 끝냈다.

국내 인력양성은 1분기까지 420여 명을 중소업체 중심으로 투입했으며 연말까지 총 2000여 명을 순차적으로 양성·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인 ’블루 웨일호(Blue Whale)‘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블루 웨일호는 3년 간 총 553억 원(정부 147억 원)을 투입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했으며 우리 조선산업이 20여 년 간 도전한 화물창 기술 국산화의 성과물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블루 웨일호를 통해 KC-2 기술이 검증되면 대형 LNG운반선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의 독자적 화물창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루 웨일호가 운항을 시작하면 해상에서 탱크로리 트럭 250대 분량의 LNG를(7500㎥) 선박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LNG 벙커링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어 LNG 벙커링의 효율성도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