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입력 2023-05-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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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발의된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집권)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면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 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치 복원과 야당과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기 바란다. 또 국민과 언론과 소통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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