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라운 백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과 상관없이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걸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출입기자단과 '브라운 백 미팅'을 가지고, 이 같은 말을 이날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규정을 의료법에서 별도로 떼어내는 내용 등이 담긴 제정안이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이 의석 수를 통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11일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부분 파업을 한다고 하고 17일엔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줄여나가는 게 입법의 본래 기능인데 법이 통과됨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합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보고 민주당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우리 당은 조금 그런 면에서 보수적인 기질을 타고난 정당이다. 일단 ‘표 계산’을 안 한다”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비해 부족한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라는 시스템 내에서 분야별로 떨어진 (별개의) 법을 만드는 나라는 제가 알기론 없다”며 “그래서 표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전체적인 의료라는 시스템이 붕괴되어선 안 되고 직역 간 갈등으로 대립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 여의도연구원에서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사실을 두곤 '참고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부조사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간호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현장의 혼란도 막아야 하고 또 의료 관련 단체들 간의 협업이라는 그런 시스템도 지켜야 하는 고민이 있다. 이러한 고민들을 어떤 우리만의 테이블을 통해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