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입력 2023-06-22 19:37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제청 (사진=연합뉴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권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통한 법학자"라며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이라며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날짜가 정해지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각각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