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금융 구조 개선해야”…건산연,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

입력 2023-07-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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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 직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부동산 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건산연은 5월부터 국내 부동산 PF시장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중한 전문위원이 ‘부동산개발금융 제도의 발전과정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시행사의 수익성 대비 투자위험 부담을 높이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토지비 조달 위주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는 전체 사업비 조달 구조로 전환하고, PF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이충재 건산연 원장과 김 위원 외에 이문기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교수,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다수의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 리츠 방식을 참고해 지금의 부동산개발시장 내 참여자 간 리스크 분담 측면에서의 불균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브릿지론 등 고위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졌다.

이충재 원장은 “부동산개발금융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권의 이익을 떠나 다음 세대에 더욱 안전한 경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건산연 연구진에게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