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여야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김건희 로드’로 규정하고,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껏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봤지만, 9조 원대 국책사업을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건 처음 본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 핵심은 양서면으로 가게 돼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옮겼다는 것”이라며 “(변경된 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이 개발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 하나 더 더하지 말고, 원안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혼란을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 군수 일가 의혹’을 들며 역공을 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제기한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고 논란이 많고 정치적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기에 주무 부처 장관이 도저히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백지화’는 정치적인 수사이고, 있었던 일을 백지화할 수는 없다. 잠정적 사업 중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이번 논란으로 인한 민심 악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추고 긍정 평가 39.1%를 기록하며 소폭 주저앉은 것이다.
리얼미터 측은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본격 제기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발언 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는 오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했던 (노선 변경) 용역 결과가 나왔었고, 그에 따라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게 밝혀지면 의혹은 해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