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고등교육 적극 투자로 미래 인재양성 지원"

입력 2023-07-11 16: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단체와 간담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단체와 '대학교육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 고등교육 부문의 재정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현장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글로컬 대학 지속 지원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윤석열 정부가 초·중등 분야에만 편중된 교육 재정 투자를 대학, 평생교육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돼 올해부터 신설됐다.

최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2025년 말까지 운용되는 한시성을 지닌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날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