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입력 2023-07-12 11:48

"시장 가격 인위적 개입 없지만 카르텔 있으면 조사해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대통령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현재 진행 중인 금융·통신업계 조사는 혐의가 있다면 신속히 조사해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조사 결과가 연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 조사에 대해서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물가 인상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을 지내면서 부위원장으로서 향후 전원회의 참석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건을 상정한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례별로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