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중국 경제…장기 저성장 위험 코앞까지

▲2023년 5월 11일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중국몽’이라고 적힌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잡았다. 세계 경제가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라는 수치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3%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성적을 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중국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 지출이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부채는 나날이 치솟고 있다.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 추진에 따른 수출 감소와 20.8%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청년 실업률도 문제다.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5.4%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인민은행은 경제 성장을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10개월 만에 0.1%포인트(p) 인하했다. 해당 조치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하이테크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광범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높은 공공 부채 수준과 시진핑 주석의 ‘공동 부유’ 정책은 정부의 지출 촉진 계획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화율 진행이 둔화함에 따라 중국의 주택 수요를 견인하는 구조적 요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의 버블이 꺼진 후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것처럼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중국이 장기간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