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1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크리스 힙킨스(우측에서 세 번째) 뉴질랜드 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장관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클랜드(뉴질랜드)/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 CPTPP 검증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회원국들이 중국에 특별히 진입 문턱을 설정하지 않길 바라며, 적극적인 개방과 진정한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가입 신청을 처리·수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중국이 합류한다면 양측에 윈-윈일 뿐만 아니라,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지정학적 세계 경제 무역의 현실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체는 중국의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정치적 간섭 요인을 배제하면 중국의 가입이 CPTPP에 미치는 호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며 “규모와 영향력이 배가 되며,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합류는 국내총생산(GDP) 1.5배 증가를 의미하며,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과 경제 발전 촉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중국이 있는 CPTPP와 중국이 없는 CPTPP는 비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CPTPP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맞춰낼 수 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에도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중국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번에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구시보는 “CPTPP 회원국이 중국의 가입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는 공정성과 개방성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역 협정’이 될 잠재력이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단체다. 기존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로 구성됐던 CPTPP는 전날 영국을 12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럽까지 경제권을 확대했다.

중국은 영국 다음으로 CPTPP에 가입 신청을 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높은 제도적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CPTPP는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 수준이 높으며 표준 및 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CPTPP는 기존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이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고 있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