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위원장직에서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또 상임위 회의가 두 달 가까이 개최되지 않은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며 26일엔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31일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린다”며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7월 4일과 13일 두 번의 간사회의를 주재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25일 전체회의 일정은 민주당 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곧 회신하겠다고 돌아갔다”며 “이후 일주일 넘게 회신은 없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민주당의 로텐더홀 농성으로 바쁘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묵묵히 답변을 기다리던 11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과방위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유기’라며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적 모습을 연출했다”며 “12일에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여야 간) 물밑 합의를 무시하고 4가지의 또 다른 정치적 요구를 해왔다”고 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방위 파행에 대한 위원장의 사과 표명,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관련 과기부 자료 제출,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법법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방송 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상임위원장 교체 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주도해 과방위를 통과시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이후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임한 피청구인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추가로 2차례 협상을 진행됐으나 민주당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 등을 요구해 최종 결렬됐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 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