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보조금 전면 재검토"

입력 2023-07-25 11:30

'부정징후 의심' 4000여건 보조사업 현장점검 실시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약 4000여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올해 중 수립한다.

대폭 확대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의 경우에는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3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