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학특위 “R&D 투자, 카르텔 배만 불려…연구관리전문기관 살펴볼 것”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영식 부위원장, 정우성 위원장, 김성원 위원, 이인선 위원. (뉴시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연구개발(R&D)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발굴에도 머리를 맞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R&D 투자가 많았음에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성과가 없었단 비판이 있었다”면서 “부처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이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앞으로의 특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R&D 비효율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위는 과학기술만 생각하며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R&D 카르텔의 실체가 어디에 있냐’는 기자 질문에 “각 부처마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이란 게 있다. 이러한 전문기관들이 난립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누가 카르텔인지 정확한 실체 없이 용어가 쓰이는 것도 폐해”라면서 “앞으로 특위가 비효율(카르텔)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R&D 예산 확대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 이젠 질적 성장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투명·건전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반 R&D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특위는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과학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다”면서 “반도체·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우주청 설립,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해 과학계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이란 기술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안보, 공급망·통상, 신산업 등의 부문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기술을 총칭한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 이동수단·첨단 바이오 등이 선정돼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안보 등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여야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특위는 우주청 설립이 “정치권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고 규정하면서도 국회에서 별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