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7일 소환조사…백현동 개발 특혜 조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하며 성남시가 챙길 수 있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시행업자에게 그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 공사가 참여하기로 돼 있었으나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그 이후 특혜가 적용된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여러 제기된 백현동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와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사건 관계자인 김인섭 씨와 시행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는 이미 구속기소됐다”며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 공무원을 통해 주요 혐의가 확인됐으며 주요 피의자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했고 당시 개발 결정권자인 이 대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출석을 요청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조사가 된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한 차례 출석했으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428억 원 약정’ 부분도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428억 원 약정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3월 중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에 대한 수사는 428억 원 약정 의혹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428억 원 약정 수사에 진척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이 대표 조사는 백현동 의혹과 이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기도 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원지검이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 검찰 관계자는 “17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부분은 백현동 의혹 사건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 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의 연계 여부나 구체적 처리방식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와 업무 시설 등을 지은 사업이다. 시행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구속기소)를 영입한 뒤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3000억 원대 이익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