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시중은행장들과 정책금융기관장 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3조 원 규모의 추가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기존 지원책과는 달리 민간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수출 지원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자체 여력을 활용해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해주는 수출전용 상품 5조4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범정부 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올해 중 총 41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수출 주력산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KDB산업은행,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신수출 동력 업종 등에 공급하고 있고 16조7000억 원 규모의 수출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순히 일반적인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무역의 대전환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최근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하고 보호 무역주의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무역구조가 급변하면서 중간재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기술격차가 좁아지면서 국내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인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대중국 수출 규모는 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구매력 하락과 세계 경제 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우수 중견기업들이 무역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동참을 통한 전사적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세 가지다.

우선 신규수출국 진출에 3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수출국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핵심 수출 신시장에 대한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은행 금리인하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 특례 보증만 해줬다면, 은행들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p)까지 추가 인하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해외진출 자금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잎서 신보와 협약을 체결한 현대차그룹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수출실적은 없지만, 신규 수출판로를 확보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1조5000억 원 온렌딩을 지원한다. 온렌딩은 시중은행 등이 산은에서 자금을 저금리로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대출하는 지원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은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0.1%p 우대한다.

정책금융기관과 국내은행이 협력해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보에서 3000억 원 규모의 공동참여 특례보증 대출을 출시해 해외에서 대기업 등의 발주를 받아 해외프로젝트 관련 물품과 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조선업 수주 추가 지원에도 나선다. 앞서 올해 5월 12개 은행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선사에 적시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조선사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은행들 협의를 통해 조선사 RG를 추가 발급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수주 현황을 보이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은행들이 추가로 24억5000만 달러의 RG 분담한도를 이달 중 설정할 예정이다. 수주가 추가로 증가해 RG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24억5000만 달러의 RG 분담한도를 추가 설정할 방침이다.

공급망 대응펀드도 5000억 규모로 내년 3분기 중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무역규제에 대응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2000억 원, 민간 출자 3000억 원으로 조성해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5조4000억 규모로 수출기업 우대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한다. 은행별 규모는 우리와 하나은행이 각각 1조50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신한은행 9000억 원, KB국민은행 8600억 원, NH농협은행 6000억 원 순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우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완전보증 상품, 만기 자동연장 상품을 공급하고 수출 준비 중인 기업이나 리쇼어링 기업까지 우대대상을 확대한다.

수출입대금 결제와 환변동 헤지 측면에서도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무역금융 비용이 높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25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권은 수출 우수기업들의 원활한 수출대금 회수 지원을 위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인하하고 특별보증도 지원한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할인율을 최대 1.2~1.5%p 감면하고 수출입은행이 재매입을 약정한 경우, 수은의 재매입 할인율 인하(최대 0.2%p)를 반영해 은행별로 할인율을 최대 1.4~1.7%p 감면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대금회수 불확실성이 큰 무신용장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기관과 협력해 환어음 매입을 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밖에 우수한 수출기업이 필요한 중간재를 적시에 수입할 수 있게 은행권이 신용장 이용수수료를 0.3~0.7%p 감면하고 만기를 최장 1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선물환계약을 통해 환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선물환계약 수수료의 최대 90%를 우대하고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이용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23조 원 규모의 수출특화 상품 추가 공급은 정책금융기관 12조 원, 정책ㆍ민간 금융기관 협업 5조4000억 원, 은행권 5조4000억 원 공급으로 구성됐다.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액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신보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남 과장은 "코로나 소상공인 위탁보증과정에서 부실이 발생 중인 것은 맞지만, 이번 추가 지원에도 신보의 운용 배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데이터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설한 수출기업 우대상품에서 '완전보증'을 내세운 것에 대해 "(은행들이) 신용평가를 충분히 하면 기업들도 좋고 은행도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어 기업과 은행에 '윈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이 수출기업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