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입력 2023-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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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가구소득 절반 가까이 지원 받아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 대전 36도, 전남 화순이 37도를 나타내는 등 올해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인 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쿨링포그를 맞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1년 정부가 의료, 교육, 보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구에 제공한 현물 복지 금액이 평균 847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연 평균 8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나 무상 보육, 의료보험 등 현물 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을 말한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부터 매년 증가했고, 2021년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1년 전체 가구 평균 소득(연 6414만 원)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13.2% 수준이다. 정부가 가구소득의 13% 가량을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다.

가구소득에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가구소득은 7261만 원으로 전년대비 4.3%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을 부문별로 보면 의료와 교육 부문이 평균 각각 422만 원, 374만 원으로 전체 현물이전 소득의 약 94%를 차지했다. 전년대비로는 의료는 4.8% 늘어난 반면 교육 부문은 1.0% 줄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는 640만 원,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는 1064만 원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현물이전 소득이 늘었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일 수록 현물이전 소득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분석이다.

소득 1·2분위는 의료 부문의 현물이전 소득 비중이 각각 87.8%, 61.2%로 높고, 교육 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3%, 59.1%로 높았다.

가구소득 대비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소득 1분위가 48.3%로 가장 높았고, 소득 5분위는 7.1%로 가장 낮았다.

소득 1분위의 경우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통해 대신 지출해줬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40대가 13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799만원), 60대 이상(700만 원), 30대 이하(636만 원) 순이었다.

가구원수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1인 가구가 323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4인 가구가 148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에 비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특히 근로연령층(18~65세, 개선효과 0.036)에 비해 은퇴연령층(66세 이상, 0.087)에서 사회적현물을 통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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