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시진핑의 서툰 경제 운용에 멍드는 전 세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상하고 서투른 경제 운용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올해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여기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과 파산이 금융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중국 리스크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진핑 정권은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넘어 아예 위기를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21일 금리 결정이다.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포인트(p) 인하했지만,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는 동결했다.

이 결정을 보면 인민은행이 시장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는지 정말 알 수 없다.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다면 시장 전망대로 1년과 5년 만기 LPR 모두 지난해 1월처럼 최소 0.15%p는 낮췄어야 했다. 심각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면 아예 두 금리 모두 동결해야 했다. 이도 저도 아닌 인민은행의 금리 결정은 한마디로 시진핑 정권이 지금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감도 못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시진핑의 서투른 경제 운용은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최근 미국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디폴트를 낸 것이 벌써 2년 전 일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든지, 부실 부동산 기업을 정리해 막대한 부채 부담을 덜든지 해야 했는데 도통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우량기업으로 손꼽았던 1위 부동산 개발사 비구이위안이 올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문제에는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상한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투기적인 아파트 투자와 저수익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달려 성장을 지속하는 지금까지의 경제 모델에서 탈피하고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물론 과거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후유증으로 지금 빚더미에 놓인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시 주석의 접근 방식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과거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갔던 전임자들과 비교하면 시진핑의 경제 성적표에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고(故) 장쩌민 전 주석은 톈안먼 사태 여파와 국영기업·은행 부실 등 온갖 문제 속에서도 연평균 8%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시켰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중국을 가입시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주요 2개국(G2)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약 732조 원)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아 중국은 물론 한국 등 여러 나라가 침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시장에 실망감을 계속 안겨주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는 물론 ‘일대일로’를 둘러싼 각종 논란, IT 기업에 대한 규제 철퇴 등으로 불안을 자아냈다.

앞으로도 이런 시 주석의 좌충우돌 행보가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 정부는 시 주석의 서투른 경제 운용이 초래할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