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4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과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1조6000억 원을 편성했고 이 중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7600억 원, 청년도약계좌에 5000억 원을 편성했다.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 소관 예산은 4조5640억 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8003억 원(21.3%) 늘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1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새출발기금과 청년도약계좌에 편성된 예산이 78.8%에 달한다.

새출발기금 예산으로는 7600억 원을 편성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목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0조 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 지원에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는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확정 예산 3678억 원보다 1322억 원(35.9%)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2~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에는 16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가입 청년에게 납입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는 900억 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포함해 내년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을 투입해 연간 2800억 원 규모를 공급한다.

이 밖에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예산에는 315억 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0억 원을 편성했다.

기업혁신과 구조조정 지원에는 총 30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 2400억 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을 마중물 삼아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해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3억 원을 편성했다.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핀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저변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5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투입해 구조조정기업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해당 펀드를 총 1조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의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추가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구조조정 투자 시장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