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안 1.3%↑11.2조…원전 분야 신규 예산 다수 배정[2024년 예산]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3% 증액한 11조221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 분야 예산을 줄였고, 에너지와 무역·통상 분야는 늘렸다. 원자력 발전 정책 추진 관련 신규 예산도 눈에 띈다.

산업부 내년 예산 중 비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5376억 원, R&D 예산은 4조6838억 원이다. 분야별론 산업 분야 5조1432억 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 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대비 산업 분야는 5886억 원 감소한 반면 에너지 분야는 4477억 원, 무역·통상 분야는 3069억 원 증가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첨단 산업 관련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9388억 원에서 2024년 2조1603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는 소재·부품 국내 생산 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1조3267억 원에서 2024년 1조3476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 전체 R&D 분야 예산은 13.5% 삭감했다. 기술사업화 R&D 약 700억 원, 중견 기업 R&D 500억 원 정도가 깎였다.

에너지 분야에선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과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예산은 각각 1000억 원, 57억8500만 원을 배정했다. 원전수출 보증도 신규로 250억 원 책정했다.

원전 R&D, 해체, 방폐물관리 예산도 크게 늘렸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이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R&D)은 올해 대비 760% 증액한 332억8000만 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은 28.4% 늘린 433억1300만 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은 55.0% 증가한 817억98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 원에서 2024년 8554억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259억 원에서 2024년 1조62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수출 상승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 규모를 2023년 6077억 원에서 2024년 6853억 원으로 확대한다.

통상에도 적극 대응한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 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2023년 706억 원에서 2024년 979억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