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세계잼버리대회와는 관계없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30. bjko@newsis.com

한덕수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재정 사정 아래서 내년 지역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고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맥락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새만금 관련 예산은 애초 부처 반영액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에 그쳤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약 10년 동안 들어온 외국인투자와 민간투자가 1조6000억대에 머물렀는데, 대통령 취임 후 새롭게 확보된 민간투자 액수가 6조6000억 원에 달한다"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그만큼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런 구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본계획을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새만금개발청이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먼저 내년 6월말까지 국토부가 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어 2025년중 새만금청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세운 뒤, 국무총리 직속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지원을 최우선으로 ‘원스톱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