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국 이미 AI 규제 논의…韓도 뒤따라야”

▲국내외 AI 규범 관련 논의 현황.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 정부 투자, 규제제도 등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AI 기술 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활용 및 규범에 대한 국제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AI는 챗GPT 등의 발전으로 이미 우리 생활 속 가까이 다가왔다”며 “무궁무진한 잠재성과 함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버금가는 약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는 ‘초거대 AI 글로벌 패권경쟁 속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이사는 “초거대 생성 AI는 대용량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생산 활동이 가능한 AI를 말한다”며 “초거대 생성 AI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기술로 앞으로 생성 AI를 모르면 어떤 산업에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AI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자체 초거대 AI 경쟁력을 키우는 AI 경쟁시대”라며 “자체 AI 모델이 없으면 관련 기술이 종속될 수 있고, 생성된 자료에 한국의 가치관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지만, 구글이 한국 시장 확장을 천명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한국 내 자체 초거대 AI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문제, 가짜 뉴스 등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두하고 있는 AI 규제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제연합(UN)은 최근 AI 발전에 따른 위협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급 AI 규제 전문기구 설립 계획을 밝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OECD AI 권고안’을 공개했다. 세계 각국에서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추세다.

이처럼 AI 활용과 규제를 위한 국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오늘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AI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봉만 전경련 본부장은 “AI 규제 관련 AI 산업 육성을 초점으로 하는 미국, 통제ㆍ관리를 강조하는 EU 등 주요국들은 이미 AI 관련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사회 논의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