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불씨 살려라 vs 군불에 밥 짓자 [수출 추가지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부산항 모습. (연합뉴스)

4일 나온 정부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 하나는 수출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는 시각과 다른 하나는 기저효과로 이제 곧 수출 플러스가 되니 군불에 밥을 짓는단 평가다.

우리 수출은 6월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의 끈을 끊어낸 뒤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비록 수출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도 13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 호조를 보였던 수출 기저효과가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수출 월별 증가율로 보면 9월이 플러스 중 가장 낮은 2.3%에 그쳤고 10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였다. 정부가 ‘상저하고’를 부르짖은 이유 중 하나란 분석이다. 앞서 1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0월 정도부터는 조심스럽지만 ‘11개월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월별 수출액으로 보면 10월 524억2800만 달러로 두 번째로 낮다. 수출액이 가장 낮은 달은 11월로 517억7200만 달러다. 올해 5월부터 우리 수출액은 5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5월 521만2400만 달러 △542만3800만 달러 △503만4800만 달러 △518억7000만 달러다. 월 수출액으로 단순 비교를 해봐도 때(수출 플러스 전환)가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 수출 추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이후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그 공을 수출 정책에 돌리려는 지지율 등에 활용하려는 술책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반면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사활을 건 정책이란 평가도 있다.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제 살리기의 선봉은 수출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반기 0.9% 성장했는데 연간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1.3% 보는데 그 숫자가 나오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두 배 성장해야 한다”며 “1.7% 내지 1.9%, 2.0% 정도 하반기 성장해야 하고 그 주력은 역시 수출”이라고 말했다.

수출이 날아다니며 25.7%의 연간 증가율을 보인 2021년 우리나라는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중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2.1%포인트로 절반 넘는 역할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임을 부정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고심을 거듭해 새로운 수출 정책을 내놓고 때론 ‘마른 수건’ 짜듯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란 전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수출 활력을 위해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수출 정책으로 수출 불씨가 더 잘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수출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기 때문에 계속 수출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